대통령실 “쌍특검법, 野의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뇌물수수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거부권 행사의 이유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4번째(법안 별로는 7번째)다.

민주당이 여론몰이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쌍특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는 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 실장은 “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를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할 수 있으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으로 국민 선택권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대표 측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텐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이 된다면 진상규명이 될 리 없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뒤집기를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 망신주기 수사, 물타기 여론 조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도 여당의 여론조작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실장은 해당 의혹의 직접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의 실명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는 재의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남편인 윤 대통령이 막는 것은 이해충돌 규정 위반이라는 야권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또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 전횡으로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러한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예산과 행정력 낭비도 이번 특검법의 문제로 꼽았다. 특검이 진행되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되고, 수사기관 인력들이 특검에 차출되면 법집행기관의 정상적인 운영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속도가 빠르다’는 기자의 말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신속히 입장 밝히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 훼손하는 여러 문제 있는 특검이라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기자가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복원 가능성’을 묻자 이 관계자는 “제 2부속실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선거기간 공약이었다”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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